외국인근로자 배정하는 '점수제'

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받는 기업은

'점수제' 시스템에 의해 평가를 받습니다.

이 시스템은 세 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.

첫째, 기본 항목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필요성과

고용 상황을 평가합니다.

이는 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 대비 실제 채용한 외국인 수,

그리고 이미 근무를 마친 외국인 수 등을 고려합니다.

둘째, 가점 항목은 외국인 근로자의

국내 생활 환경을 평가합니다.

기숙사 시설의 품질, 교육 수준, 보험 및 귀국 비용 지불 여부,

그리고 근로계약서 준수 여부 등이 고려 대상입니다.

셋째, 감점 항목에서는 근로자의 안전 및

노동 법규 위반 여부를 평가합니다.

안전보건 조치 미이행, 노동 관계법 위반 등은

감점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
특히, 기업의 기숙사 시설이 부족하거나 품질이 떨어지면

큰 감점을 받게 되어, 이로 인해 영세 기업들이

외국인 근로자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
중소기업들은 5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

기숙사 기준을 완화해주길 요구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평가 체계로 외국인 근로자를 받으려는

기업들은 기숙사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 및

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.